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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통철회에 대하여(1) - 각자의 입장
    Other/Life 2015. 11. 18. 18:42
    각종 블로그나, 내용을 보면 통신사에서 개통후에 "단순변심에 의한 7일 이내 개통철회(이하 단순철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대로 간단하게 "7일 이내이니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하는건 매우 어렵다" 가 정확한 답변이다.

    소비자보호법 상으로는 "7일 이내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할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지만(즉 단순철회), 통신사는 별도 약관으로 개통에 따른 약관 상  "14일 이내 통화품질에 의한 또는 기계이상(아이폰은 10일이내) 에 대한 소견서(기기 불량확인서)을 제출하여야만 개통철회(이하 불만철회) 가 가능하다." 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건 개통이라는 것은 "서비스(통신망 사용료)" 와 "물품구입(단말기,할부)" 을 동시에 가입 및 구입하는것이다.

    곧 개통을 했다 라는 말은 유형의 단말기를 구입하고, 무형의 통신서비스를 가입했다 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보니..

    개통철회의 사유에는 유형의 문제(단말기 불량) 와 무형의 문제(통신서비스 불량) 두가지가 혼합되서 발생하게 된다.

    명확하게 단말기가 불량이든(액정파손, 찍힘 등) 아예 전화가 안되 버리든(통신서비스 두절) 해버리면 확실하게 어필이 가능한데,
    통신서비스 라는 것이 누군 안되고, 누구는 잘되면, 이건 단말기의 탓이다 라고 할수도 있고(단말기 불량 , 교품증),
    반대로 서울에선 안되고, 부산에서 잘되면 이건 서비스의 탓이다 라고 할수 있는거다(통신서비스 불량 , 통신품질확인서).



    = 통신사 입장 =

    통신사는 고객을 직접 받은 곳이다. 정확하게는 고객을 직접 받는 대리점을 가진 곳이다.
    개통 및 개통철회에 대하여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올땐 쉽지만 나갈땐 아니란다" 가 적용된다.

    즉. 개통은 아주 쉽지만, 개통철회는 정말 복잡하게 해놓았다.

    하지만.. 왜 개통철회를 복잡하게 했을까?

    바로 단순철회을 막으려고 한다.
    약정 기간동안 단돈 만원이라도 꾸준히 주머니에 돈을 꼿아줘야 하는 고객이 아무 이유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단순철회는 고객과의 접점. 즉 대리점에서 이루어 진다. 대리점은 하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단순철회를 하기도 어렵게하고,
    행여나 대리점에서 법대로 단순철회를 받아주면 패널티를 적용 해버린다.

    즉 개통철회에 따른 통신사의 손해 리스크를 대리점으로 떠안도록 한것이다.

    단순하게 보면,
    개통시키면 리베이트을 주고,
    개통철회하면 "사유에 따라"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취한다.



    = 단말기 제조사의 입장 =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를 납품한것이다. 즉 물건을 팔았으면 이후로는 반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반품된 상품은 "신품"이 아닌 가치가 하락된 "중고" 나 "리퍼"가 되어버리니까 절대적으로 반품을 받지 않으려 한다.

    개통철회가 되면 단말기는 개봉 직후 라고 해도 이미 손때를 탄 중고가 되어버린다.
    그런 중고를 처분하는것이 마음먹은대로 신품을 둔갑하기가 쉽지않다. (소문이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 된다.)

    그렇다 보니,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통신사에 납품하고, 재고를 받지 않는"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즉 재고의 부담을 통신사 쪽에 전가 한것이다.

    이제 개통철회에 대한 입장으로 보면,

    단말기 제조사는 개통철회에 큰 부담이 없다.
    * 이미 물건을 팔았고,
    * 개통철회에 대한 리스크를 납품과정에서 제거했기 때문이다.
    * A/S는 자신들이 확인하고 고쳐주지만, 재고에 대한 부담은 없다.




    = 대리점의 입장 =

    개통철회가 되면
    * 실적이 깍이고
    * 리베이트가 없어지고
    * 사유에 따라 패널티까지 물어야 하는

    대리점 입장에서 개통철회는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안해주면 대리점과 동시에 통신사 이미지를 깍게 되고,
    해주면 사유에 따라 패널티를 물어야 된다.

    만약 개통철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 고객이 개통철회를 하면
    * 받기로한 리베이트가 없어지고,
    * 사유에 따라 패널티도 물어야 하고,
    * 단말기 재고가 나에게 남을수도 있고,
    * 고객에게 불신을 준다.

    당신 같으면 개통철회 받아주고 싶을까?
    좋다고 개통할땐 언제고, 맘에 안든다고 취소하겠단다. 개통철회 해달랜다.
    차라리 개통철회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개통하면 그나마 패널티는 남지만, 퉁이라도 친다.
    남의 속도 모르고, 그저 안쓴다고 환불하랜다.

    기분 좋을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은 "단순철회는 없다." 라고 못을 박는다.

    그런데 안해준다고 버티면, 이미지만 깍아 먹게 된다.
    괜히 꼬장피우면, 법적으로도 피곤해진다.

    어떻게 해야 하나? 별수 없이 통신사의 약정을 가져와 대응하게 된다.

    이쯤 되면 대리점도 안쓰럽다.
    사실 패널티 없고, 부담 없으면, 고객이 원하는대로 시원하게 해주는것이 이미지도 좋아지고 좋다.
    하지만 불가능하니까, 대리점 입장에선 불량에 대한 사유 증거물이 필요해진다.

    그나마. 자신들의 고용주인 통신사의 "패널티" 만이라도 줄여보겠다 라는거다.
    자 그러면 패널티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사유에 따라" 의 기준은 그냥 두가지 뿐이다.

    * 단말기 불량이거나,
    * 통신서비스 불량이거나.

    즉 "물건은 잘 팔았는데, 판 물건이 불량이였다." 라는 증거다.

    그리고 증거 수집을 위하여,
    단말기 불량 증명서인 교품증을 때오라고 한다.
    통신서비스 불량 증명서인 통신품질확인서를 때오라고 한다.


    교품증이나, 통신품질확인서가 있으면
    * 대리점에 패널티가 없고, (하지만 실적은 없어진다. == 리베이트는 없어진다.)
    * 통신사와의 관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 고객이 원하는 개통철회를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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